지난 1997년 인상된 이후 9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연방 최저임금 기준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노동단체들의 최저임금 기준 인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았던 연방최저임금기준이 지난주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가 갑작스레 인상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만간 연방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주 현재의 연방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5달러 15센트를 오는 2009년까지 현재보다 2달러 10센트가 높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로 인상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대 반대 27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세출위원회는 최저임금기준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어 세출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지난 주 세출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실제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교육·노동력 위원회’가 이번 주 연방 최저임금 기준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 기준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지고 있다.
또 11월 중간 선거전에 의회가 최저임금 기준 인상을 실현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시킬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라는 중간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처방약 비용 인하 ▲학비융자 이자율 인하 등과 함께 ▲최저임금 기준 인상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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