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로이터=연합뉴스)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라크 침공의 길을 열어준 2002년 미 의회 결의안을 개정해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전략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라크에 1만2천500명 규모의 미군을 추가 투입하는 부시 대통령의 증파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이 지난 17일 미 상원에서 부결되자,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압박책을 들고나온 것이다.
2002년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제한의 권한’에 제한을 가해 내전행위에 끼어드는 것을 미군의 임무에서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18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미군의 임무를 전투가 아닌 지원 임무로 한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손질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 조 바이든 상원의원(델라웨어)도 2002년 부여된 권한을 폐기, 대통령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바이든 의원은 CBS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서 의회는 `수중에 들어온 영토를 알-카에다의 공세로부터 지키고, 이라크군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인디애나)은 이에 대해 거의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추인될 것으로 본다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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