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사면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이민포럼(NIF; National Immigration Forum)은 6일 민주당이 상촵하원을 장악하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오는 14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마련돼 통과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 프랭크 쉐리 사무총장은 “하원에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민개혁 법안이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내에 통과될 수 있을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원 원내 총무 해리 레이드(네바다) 의원이 이민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가 있는 2008년에는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불법 이민 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피하려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공화당 의원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이민개혁 법안 지지하겠다고 언급해 민주당으로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미지를 내비치고 있다.이밖에 현재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Z 비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H-2C 비자를 발급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H-2C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체인 이민(chain migration)’도 큰 장애로 꼽히고 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