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갱.총기 사건 등 중범 집중단속키로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방정부가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방법무부는 15일 미국내 전반적인 범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갱과 총기 사건 등 폭력 관련 범죄는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살인과 강도를 포함한 중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3.7%가 늘었다. 이 수치는 지난 2005년 2.2% 범죄 증가율을 뛰어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대도시의 범죄 현황을 조사하고 범죄 증가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범죄자 연령이 더 젊어졌으며 범죄는 더욱 폭력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이같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주정부의 처벌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들의 감시가 약화되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갱단은 더욱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폭력 및 청소년 범죄 증가에는 총기 규제가 느슨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갱과 폭력적인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폭력 범죄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갱 범죄 및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올해 5,000만달러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알콜담배총기국(ATF)와 US 마샬 서비스(USMS) 등 관련 단속기관들이 주정부 및 로컬정부와 연계해 합동 단속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주정부 등에서 청소년 범죄와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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