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범위 등 대립
1,200여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포괄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16일 상원 본회의 의사진행 표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초당적인 단일안 마련을 위해 지난 수주일 동안 협상을 거듭해 온 민주, 공화 상원 지도부와 백악관은 협상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계속해 Z비자 신설을 통한 초청이민노동자제(Guest Worker Program) 도입, 사면대상 불체자 벌금 규정, 가족초청 제안 등 법안 핵심 골자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면범위와 절차 등 20여개에 이르는 세부조항에서는 이견 조정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원은 협상 마감시한인 16일 오전 10시까지 단일안이 마련될 경우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이 단일안을 토대로 논의를 개시하기 위한 첫 번째 의사진행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15일 밤 9시 현재 합의된 단일안의 골자는 ▲Z비자를 도입해 벌금 5,000달러를 납부한 불체자에게 합법체류 기회 제공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의무화 ▲포인트시스템을 통한 가족 초청 선별 허용 ▲시민권자 부모초청 쿼타 4만개로 축소 ▲취업비자(H-1B) 쿼타 11만5,000개로 확대 ▲취업 이민 쿼타 연 70만개까지 확대 ▲국경보안강화와 이민단속 강화 조치 후 불체자 구제 및 초청이민노동자 프로그램 개시 등이다.
만약 이 시한까지 단일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 대표의 직권으로 지난 해 상원을 통과했던 S.2611법안을 그대로 재상정한 S.1348안을 표결에 부쳐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주 51, 공화 49 분포인 상원에서 가결을 위한 60표 획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양당과 백악관이 단일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이민개혁법안 논의는 또다시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날 협상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S.1348안 가결을 확신할 수 없는 해리 리드 원내 대표가 협상시한을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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