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마이클 체토프(뒷줄 왼쪽부터)국토안보부장관, 카를로스 쿠띠에레즈 상무부장관, 삭스비 챔블리스, 조니 아이작슨 의원과 함께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200만 불체자 사면 대신 벌금.영주권 신청기간 연장
’가족초청이민 축소’. ‘포인트 시스템’도입 등 비난 빗발

연방 상원이 미국 내 1,200만 서류미비자를 사면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인도적인 조항들이 대거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상원에 상정키로 17일 합의했다.

연방 상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공화 양당간 회의에서 백악관 안을 적극 수용한 초당적인 이민개혁안을 상원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시안이 15일에서 22일로 연장 됐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22일 실시 될 것으로 보여 향후 1주일이 수정안 마련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에는 백악관이 제안한 ‘Z 비자’ 시스템을 도입, 5,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하기로 한 사면 조항이 포함됐으나 이를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기간이 8-13년으로 늘고,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한다.

그동안 상원 안 마련에 앞장서 온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사추세츠)의원은 17일 “오늘 합의를 통해 법안이 최종 발효된다면 이는 미국 내 1,200만 서류미비자들이 두려움에서 나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케네디 의원은 이어 “현재 이민문호 적체는 심각한 문제로 어떤 케이스 경우 최대 22년까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에 가족 초청 이민을 축소, 가족 이민 심의 기간을 8년 가까이 줄여 4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가족들의 조속한 상봉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포인트
시스템’은 전문, 비전문직 취업이민을 비롯, 가족초청 이민까지 적용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인트 시스템’은 영어나 교육, 기술 등 이민준비상황에 대한 점수를 매겨 이민을 허가하겠다는 제도로 이를 가족이민에까지 적용하려는데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진수.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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