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6일부터 시행 유효기간도 180일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LC)의 대체와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180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노동허가 규정이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미 연방 노동부는 16일 이와 같은 최종 규정을 공식 발표하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6일부터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고용주의 노동허가서 대체 및 거래가 전면 금지돼 노동허가서상의 당사자가 아닐 경우는 노동허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노
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180일로 제한됨에 따라 노동허가서 취득 후 180일 이내에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당초 노동부는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45일로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해 180일로 연장했다.

이밖에 고용주가 취업이민 피고용인 채용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와 변호사비 등 관련 비용을 피고용인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금지된다.노동부는 지난 2005년부터 노동허가서 발급 관련 개정 방침을 밝혀왔으나 백악관의 승인 지연에 따라 시행이 늦춰지다 지난 1일 백악관 예산감사실(OEM)이 심사를 마치고 새 규정 시행을
승인함에 따라 제안 2년여 만에 새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진동 이민전문 변호사는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허가서 대체 및 거래와 관련, 그동안 수만달러 이상이 오가는 암시장이 형성됐다는 판단아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미 승인된 대체신청과 이번 최종안의 발효일 현재 대체이민 신청이 진행 중인 케이스에는 이번 금
지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