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개된 연방 상원 이민개혁 합의안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와 민주 공화 양당의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본보 5월18일자 a1면> 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 안이 적극 반영된 상원 합의안은 공화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빠르면 6월 초, 상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원에 상정된 스트라이브 법안(STRIVE Act)이 이번에 합의된 상원 안과 상충되는 조항이 많아 수정안 마련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번 상원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서류미비자 구제’, 공화당의 ‘국경 및 이민단속 강화’, ‘가족초청이민폐지’, 백악관의 ‘초청노동자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되면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기형적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자들의 가족 상봉을 원칙적으로 봉쇄해 버릴 수 있는 ‘가족초청이민폐지’ 조항과 서류미비자 사면을 위해 신설되는 ‘Z비자’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전 귀국 조항, 임시노동자의 영주권 신청 불허 등은 인정하기 힘든 비인도적 조항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도 합의안이 사면대상 불체자의 범위를 2007년 1월1일 이전 입국자로 대거 확대하면서 사실상 모든 불체자들을 사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무난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민개혁안은 상·하원 양원 본회의 통과보다 앞으로 전개될 상·하원 양원 조정위원회의 조율이 법안 마련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는 상·하원 양원이 각기 마련한 이민개혁안 가운데 특히 ‘가족초청’ 조항과 사면 전 ‘터치 백’ 조항은 크게 상충,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이민사회가 원하는 인도적이고 공정한 이민개혁안 마련을 위해 이민사회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족상봉을 강조하고 있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보다 진보적인 하원 수정안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이민개혁안 역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표에 공화당 의원 50~60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이진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