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안 삭제’ 부결 환영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삭제안 부결

연방 상원 이민개정안(S.1348) 수정안 표결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안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 이민개정안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 표결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의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S.Amdt 1153’ 로 지난 22일 바이런 도간(민주)의원이 상정했으나 찬성 31, 반대 64로 부결 됐다.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은 초청 노동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금지한 반이민법으로 이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상원은 23일 연간 40만 명으로 합의했던 초청 노동자수를 20만 명으로 줄이는 ‘S.Amdt 1169’를 통과시켰다. 23일에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5년 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폐지하자는 ‘S.Amdt 1181’이 역시 도간 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나 찬성48, 반대 49로 아깝게 부결됐다. 이로써 미국은 ‘Y 비자’ 시스템을 통해 연간 20만 명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는 반 이민정책 시행에 대한 비난을 피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1일 이전에 입국한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 모두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S.Amdt 1157’이 데이비드 비터(공화)의원에 의해 24일 상정됐으나 찬성29, 반대 66으로 부결, 이민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놈 콜먼(공화)의원이 지역 경찰의 이민법 단속을 요청하는 ‘S.Amdt 1158’을 23일 상정했으나 이 역시 부결, 반 이민법 2개가 거부됐다.

한편 29일 현재 연방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정안 수정안은 총 108개로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마치고 재개원 하는 4일부터 나흘간 이에 대한 표결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다음 주가 이민개정안 마련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이 예정된 수정안은 Z 비자 및 터치백 시스템 강화와 서류 미비자 가운데 이미 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했거나 추방된 후 다시 밀입국한 서류 미비자에게는 Z비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반 이민성향의 내용이 많아 이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로비가 요구된다.
상원은 재개원과 함께 가족초청이민 확대 수정안과 전국단일 유권자 신분증 마련안, 서류미비자 사면 폭 축소수정안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