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미 국민 서류미비자 구제 찬성 많아

연방 상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격론이 재개됐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지난주 휴회했던 상원은 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민주?공화 양당이 조지 부시 행정부와 함께 마련한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한 토론과 표결을 재개했다.이민개협법안 마련을 주도한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은 타협안 발표 직후 들끓었던 비판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그러들고 있는 반면, 문제투성이인 현행 이민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져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에는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의원 등이 제출한 여러 건의 이민개혁법 수정안이 제출돼 있는데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이견도 팽팽해 격렬한 논쟁과 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상원은 4일 현재 포괄적인이민개혁법안(S.1348)과 관련 총 108개의 수정안을 상정한 상태로 이번 한 주간 서류 미비자 사면을 비롯 가족초청이민, 포인트 시스템,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표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민들은 법안의 핵심 쟁점인 서류 미비자의 구제 여부에 대해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발표한 ABC 방송과의 공동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가 벌금을 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인 반면,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4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내 서류 미비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벌금 지불 후 영주권이 아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현 규정은 사면이 아닌 체류 신분 변경이라는 여론이 보수 미국인들에게도 어필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55%는 미국에 해악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 해악이 된다는 답변은 28%였다.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초청 노동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찬성 53%, 반대 43%로 지지 의견이 더 높았다.가족 중심의 이민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교육 수준과 숙력도 등을 고려한 이민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34%와 35%로 팽팽하게 갈렸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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