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본격 논의 결정 관련 한인커뮤니티 반응

지난 25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외국인 정책회의에서 복수(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가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내에서는 벌써부터 국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시각과 새로운 특권층의 형성과 무절제한 조기유학을 부추길 것이라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중국적의 현실적 대상자들인 커뮤니티내 한인들과 시카고 지역 박사과정과 박사 후 과정 전공자들은 반기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카고 한인회 정종하 회장은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이 시행된다면 결국 한국과 한인사회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한인 2세들에게 한인으로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허점을 이용 병역문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중서부 재향군인회 이문규 회장은 “국가가 진정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우수한 인재를 포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재 세계 추세로 경제대국으로 하루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검토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경제대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은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시스템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미국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뛰어줄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 커뮤니티 발전이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된다” 고 덧붙였다. 시카고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권다롱씨는 “유학생들이 학부 졸업 후 석사와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미국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며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중국적 해결만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전한 시카고대학 연구원 김주훈 박사는 “한국은 직업시장의 규모가 작고 제한되어 있으며 안정적이지 않다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며 “우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굳이 이중국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