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내년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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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트랜스젠더들도 신분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화)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는 불법체류자, 트랜스젠더 등 주 발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SF시 신분증’ 발급을 9개월내 시행하는 내용의 시 조례안이 10대 1로 통과됐다. 조례안에 반대한 수퍼바이저는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올 여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체자 신분증 발급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것으로 뉴욕과 마이애미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고려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탐 아미아노(Tom Ammiano) 수퍼바이저는 올 여름 이민개혁안이 무산된 후 “우리 샌프란시스코시는 연방정부가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 수요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SF시 신분증’은 성인에게 15달러, 어린이들에게 5달러를 부담시킬 예정이며 첫해 신분증 발급 프로그램에 들어갈 비용은 42만3천달러에서 110만달러로 예상된다.

‘SF시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통지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시에서 지원받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비영리단체들은 ‘SF시 신분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단, 연방, 주 법과 조례가 일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유효한 신분증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도서관, 공공골프코스, 은행, 건강클리닉 뿐만 아니라, 박물관, 동물원 등 할인혜택이 있는 문화기관 이용에 있어서 이번 신분증은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분증은 75만의 모든 샌프란시스코시 거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것이며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운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유용하다.

반이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했던 뉴헤이븐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노동조합, 이민자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에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