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시설 신고수준을 놓고 미국과 북한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북한은 마치 신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발표를 기다리는 듯하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회담이 2007년 말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었지만, 2008년 들어서는 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1.21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북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모아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리해 보자.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중에 밝힌 기본기조는 「비핵.개방.3000」이다.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온다면 10년내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의 방법론으로 남북경제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 등 국제공조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과 함께 핵문제 해결이전까지는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핵문제 해결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도 사안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범위가 넓고 깊어졌기 때문에 통일부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외교통상부와 통합을 하여 마련하고, 정보수집과 분석은 국정원에서, 경제협력은 경제부처에서, 사회문화교류는 타 전문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 차이다.
여기에 선 핵문제 해결 및 상호주의 원칙이 거론된다. 무조건적인 교류와 협력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면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신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소간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례상 연초에는 항상 북한에 제공해 왔던 비료 및 식량 지원에서부터 신경전이 있을 것이다. 대북지원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말들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와 연동되어 일시적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냉각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입장임은 분명하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경우 신정부는 남북한 FTA까지도 구상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북경협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신정부는 북한을 달래거나 대화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하다.
남북관계는 어느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되었는데,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 또한 강하다. 정상화 및 실용주의를 통해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국정 운영의 기본원칙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결국 향후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한도 이제 전 세계적인 변화 흐름과 한국사회의 발전속도에 맞춰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