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이냐, 현 재외동포재단의 강화냐. 아니면 제3의 길? PNP 포럼(대표 윤흥노)이 29일 ‘재외동포청’을 주제로 연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관련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 문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를 쏟아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정원 운영위원(사진)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안의 모호함과 현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외동포청’ 같은 별도의 전담기구 설립을 주문했다.


안 위원은 현 재외동포재단의 정책 총괄 및 심의조정 기능 부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부처별 산재로 인한 비효율성, 외교부의 소극적 동포정책 등 3가지를 지적하며 동포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동포청 설립안은 1996년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재미동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며 그간의 역사를 소개한 후 “해외동포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독립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으로 한인인구 10만 명 이상에 설치, 대사관 업무와의 차별화, 동포들 운영에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토론 참가자들은 기구 개편과 독립보다는 600만 해외동포들의 자원과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며 현 체제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동포청의 경우 예산 낭비, 대사관과의 업무 혼선, 거주국과의 외교, 법적인 문제 야기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간 독립기구 주장이 나왔던 것은 외교부가 동포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데 따른 불신감에서 기인한다”며 “문제는 기구가 아니라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라고 꼬집었다.
B씨는 “자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동포청은 거주국과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오히려 재단 형식인 현 재외동포재단이 외교적 문제를 피하면서 전체 해외 동포들을 망라하는 사업을 펼치기 적합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C씨는 현 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영사관과 별개의 동포청 조직은 예산 낭비와 또 다른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 동포영사국의 차관급 승격과 한글 및 정체성 함양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것이 동포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날 저녁 비엔나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PNP 포럼은 앞서 지난 15일 ‘재외국민 참정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