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청소년 의료보험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다.
주 하원은 25일 저소득 근로계층 자녀에 대한 주 정부 지원 의료보험 프로그램 가입을 독려하고, 가입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 문제는 메릴랜드 뿐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간에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경우 수십년간에 걸친 어린이 의료보험 가입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 자격이 되는 어린이 가운데도 무려 9만 명이 아직 가입이 돼 있지 않다.
또 부모들의 소득이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되지 않고, 또 개별 의료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모자라 결국 보험이 없는 어린이 수도 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메릴랜드 의회는 이들 계층을 주 대상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어린이 우선 지원’ 법안을 이날 잠정 승인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 정부는 현재 의료 보험 가입에 누락된 어린이의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 예산은 징수 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전용해 쓰게 된다.
메릴랜드 주 재정관실은 이와 관련, 소득 수준이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요건이 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작업에 나선다.
즉 세금 관련 서신에 자녀들의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해당자 여부를 알려주고, 내년부터는 세금 보고 서식에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난을 만들 계획이다.
메릴랜드에서는 연방 정부 빈곤 기준의 3배가 넘는 2인 가족 연 4만2,000달러, 5인 가족 연 7만4,400달러 이하 세대는 주 정부 지원 의료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당국은 이렇게 파악된 미가입자에게 지원 서식을 보내 가입을 독려하게 된다.
메릴랜드는 전체 어린이 가운데 10%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미가입률 전국 31위에 랭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