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롱가스키 주지사 160억 달러 규모 차기 예산안 제안

담배세 한갑 당 60센트 인상
노인의료 등 삭감…의회 반발

　경기불황에 따라 세수입 감소로 오리건주의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각종 사회복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테드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60억 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2009년7월~2011년6월) 예산 계획안을 발표한 뒤 이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쿨롱가스키 주지사의 예산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홈케어 예산 6,500여명 분이 삭감된다. 또 3,500여 가구에 지원될 수 있는 규모의 저소득 아동과 장애인에게 지급될 복지 예산도 축소되고, 치아 및 시력 보호 혜택도 10만명이 받지 못하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신병이나 마약ㆍ알코올 중독 치료프로그램도 3,000여명 분의 예산이 줄어든다.
　주지사는 반면 늘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담배 한 갑당 60센트씩의 담배세를 부과하고, 가솔린세도 갤런당 2센트씩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폭적인 차량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쿨롱가스키 주지사는 교육 관련 예산은 축소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불가피하게 복지 관련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경제회복에 대비해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부문에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지사의 예산안을 내년 1월12일 개회 후 심의하게 될 주의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피터 커트니 상원 의장(민주ㆍ세일럼)은 “주정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주지사가 제시한 복지예산 삭감은 너무 지나치다”며 “의회가 개회하면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들도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은 세수가 줄어든 것을 대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출 부분에게 잘못된 것이 많다”며 “그는 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도 각종 세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