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의료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7,700명 줄여
세입감소 따른 지출삭감 방안 일환
“어려운 시기에 잘못된 시책” 반발도
워싱턴 주정부가 보조하는 서민대상 의료보험 플랜으로 직장보험이 없는 한인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는 ‘베이직 헬스’의 수혜자 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주정부는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축소 방안의 하나로 5일부터 향후 7개월 동안 현재 총 10만5,000명에 달하는 베이직헬스 가입자 수를 7,700명 가량 줄일 계획이다.
베이직 헬스 플랜을 관장하는 주 보건의료당국(HCA)의 스티브 힐 국장은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수혜자 2명에 1명 꼴로 신규가입을 받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HCA는 이를 통해 내년 6월말에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 670만 달러 가량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최근 각 부처에 시달한 총 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절감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워싱턴 커뮤니티 헬스 네트웍’의 레베카 카보우시는 “주정부 사정은 이해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베이직 헬스마저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지적했다.
카보우시는 그 동안에도 베이직 헬스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주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실직자가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보험이 없으면 큰 비용이 드는 응급실 이용도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가입자가 자신의 수입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직 헬스는 개인당 연간 소득 22,800달러를 상한선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가입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직 헬스 가입자 수는 2001년 13만3,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세수감소로 2003년에 10만 명으로 축소됐으며 지난 8월에는 10만6,500명으로 약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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