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주류판매 허용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상원의 세스 하프 의원은 “내년 1월 12일 회기가 시작되는 주의회에 일요일 주류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하프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일요일에 주류판매를 허용하면 수백만 달러의 추가 판매세를 거둘 수 있어 현재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조지아 경제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 법안 제출 동기를 설명했다.
하프 의원은 “현재 전체 경기는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판매에 따라 부과되는 판매세는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일요일 주류판매로 인한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 이후 주류판매업소가 도매업자들에게 지급한 세금은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주류판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은 지난 2년 동안 매년 조지아 의회에
제출됐었지만 각각 의회와 주 정부의 거부에 의해 거부됐었다.
특히 금주가이자 보수기독교주의자인 퍼듀 주지사는 ‘안식일’에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식품점이나 편의점들은 일요일 주류판매를 금하는 현행 조지아의 정책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하프 상원의원이 제출하게 될 법안은 일요일 주류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판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각 지방정부들은 일요일 주류판매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와는 상관없이 현재 일요일 주류판매 허용 주장에 대해 기존의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조지아 기독교 연합의 짐 벡 의장은 “일요일 주류판매허용은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 문제는 불법소득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반대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일요일 주류판매 허용을 찬성하는 측이 내세우고 있는 추가세원 확보 효과도 지방정부의 선택의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 불확실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조지아주는 전국 51개 주 가운데 코네티컷과 인디애나 주와 함께 일요일 주류판매를 금하고 있는 3개 주 중의 하나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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