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일보 오피니언 란에 기고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시론에서 “남북대회부터 다시 열자”는 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남북 관계의 경색 원인부터 알아보면 지난 해 한국 여성이 금강산 관광 중 무참히 사살된 데 대해서 북한은 공동 조사하자는 제의를 거절했고 사과마저 거부하였다. 그러니 남한 정부로서는 자국민을 사살한 데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대로 화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건 후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판문점 군사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군사분계선(DMZ)에서의 쌍방 비방 방송과 비방 선전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도 남한은 전부 철거했는데 북한은 방송시설만 철거하고 비방 선전물은 그대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괴뢰정부’니 ‘도당들’이라는 둥 악선전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니 어떻게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회담 선언에 대해 남북이 진지하게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일언반구 이렇다 할 해답이 없다. 지난 해 남한에서는 조건 없이 옥수수 5만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한 사실 등으로 보아 남북이 조기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로는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싶다.

이희호/ 뉴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