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도 ‘대응촉구 결의안’ 통과
의원 찬반 표결내용 의회기록에 남겨
양원 공동결의안 채택 가능성도

미 연방하원은 북한의 한국 해군함 ‘천안’ 침몰 행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즉각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달 25일 표결에 부쳐 찬성 411, 반대 3,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미 같은 달 13일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결의 1695, 1718,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따라서 미국 의회는 이번 천안함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국제사회가 대북 대응에 나설 것에 대해 한 뜻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하원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 이외의 추가 대응에 나서는 것에 ‘청신호’를 켜준 셈이다. 하원이 이날 가결한 ‘북한 침몰 천안함 희생자 유족 동결 결의안’(H.RES.1382)은 지난 달 20일 사모아 민주당 출신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사실 같은 달 24일 전체회의에서 구두 표결에 부쳐 통과됐으나 팔레오마베가 의원이 정족수 미달 이의를 제기해 표결 결과에 대한 의장 결정이 보류됐다. 이어 의회는 정족수가 성립된 바로 다음 날 ‘신속 처리 절차’를 가동해 결의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특히 팔레오마베가 의원이 H.RES.1382에 대해 구두가 아닌 정식 표결을 통해 각 의원들의 찬반 표결 내용을 의회 기록에 남겨둔 것은 결의안에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정부의 ‘그 이외 적절한 조치들’(other appropriate actions) 촉구 조항”에 대한 의회의 확실한 지지 결의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상원 또는 하원 결의안이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 결의안이 각 의원의 찬반 표결 기록에 남는 표결에 부쳐져 압도적으로 통과 됐을 경우 의회가 필요시 유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정,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H.RES.1382 통과는 상원의 결의안 가결을 뒤이은 것으로 후에 상원, 또는 하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구체적인 ‘그 이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법안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원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을 제정,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오하이오주 민주당 출신 데니스 쿠시닉 의원은 결의안 통과후인 지난 달 28일 자신이 행사한 반대표를 해명하는 발언에서 결의안에 담긴 ‘그 이외 적절한 조치’를 비롯한 특정 문구들을 지적하며 의회가 대북 군사 행동 조치 지지를 표명하는 듯 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혀 H.RES.1382 통과 의미를 실감케 한다.

한편 쿠시닉 의원 이외에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2명은 공화당 출신 월터 존스(노스캐롤라이나)와 지난 대선에 공화당 공천을 얻기 위해 예비 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텍사스 출신 론 폴 의원들이며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기록된 17명 의원들 중 1일 현재 조세프 크라울리(뉴욕·민주)와 쉴라 잭슨 리(텍사스·민주) 등 2명은 의회 발언을 통해 만일 자신들이 표결 당시 출석했더라면 찬성표를 행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탈북 지식인 및 단체장들이 중국이 천안함 사태 관련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니스 쿠시닉 하원의원
‘결의안은 대북 군사 행동 지지’
의장. 나는 한국 천안함 침몰로 살해된 사람들의 유족을 동정하며 발언권을 행사합니다.
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에 한국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나는 그러나 H.Res.1382의 문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공격을 당해 살해된 사람들의 유족에게 동정을 적절하게 표하면서 또한 북한에 대해 가능한 군사 행동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어제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절단한다고 발표해 이미 계쟁의 관계를 더욱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그 외 도발행위들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적절한 조치들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결의안은 또 “국제사회가 천암함 침몰 결과를 낳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부 관리들은 (천안함) 공격이 대응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공개 발언들을 했습니다.의회와 행정부는 양국가간(남북)의 대화 조장에 다시 전념함으로서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더욱 적절하게 표할 수 있습니다.의회의 북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군사 대응 지지는 군사 대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을 돕습니
다. 나는 외교의 힘과 필요성을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활용해 한국을 북한과의 해결에 가깝게 데려갈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달 25일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H.RES.1382 표결 당시 반대표를 행사한 쿠시닉 의원이 3일 뒤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발언 중>


■ 쉴라 잭슨 리 하원의원
‘결의안은 분명한 대응 경고 메시지’

우리는 해외 동맹국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때 빈둥거리며 서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이유 없는) 공격은 국제 안전에 위협이며 그로서 이는 역시 미국과 미국인들의 안보에 위협입니다.클린턴 장관은 이미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번 공격이 국제사회의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세계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우리도 또한 계속 침묵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나는 동료 의원들이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 행동을 가장 강력한 차원에서 규탄하며 그들의 이유 없는 공격에 대해 사과와 함께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절대로 다시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의 전쟁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들과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우리는 또 국제사회가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내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국 한국에 대한 동정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다른 전쟁 행위 가능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의안은 우리의 안정을 위해 세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는 국제 협약 위반을 보고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가 평화적 민주주의 국가들을 향한 전쟁 행위에 대응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달 25일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H.RES.1382 표결 당시 결석, 기권표가 기록된 잭슨 리 의원이 3일 뒤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찬성 입장을 밝힌 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