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사령부가 지난 1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무장용 핵미사일과 발사 시스템의 준비태세 점검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군 작전사령부는 이날 ‘해군작전명령’(OPNAVINST) 4855.1A를 통해 ‘토마호크 대지 핵
미사일’(TLAM-N)과 ‘토마호크 핵무기 시스템’(NTWS)의 ‘점검 및 준비태세 검토’(SEARA) 프로그램 지원을 담당한 모든 지휘관들에게 이 같이 지시하고 관련 지휘부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별도로 내릴 계획을 통보했다.

사령부는 이번 명령의 목적을 “시험 결과 보유 무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구도 마련” 등으로 밝혀 상황에 따른 실전 투입 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 명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이후 미국이 한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을 비롯해 한국 해군전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TLAM-N은 미국 해군이 잠수함에서 발사, 지상 목표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중장거리 핵탄두 미사일로 2009년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300개가 태평양을 비롯한 특정 지역 군사기지 무기고에 보관돼 있으며 유사시 약 100개가 즉시 무장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TWS는 TLAM-N의 발사와 비행을 조정하는 ‘컨트롤’ 시스템이며 SEARA는 실험실 연구와 실제 시험 발사를 통해 TLAM-N, TLAM-N에 장착되는 핵탄두(W80-0), 그리고 NTWS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점검,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따라서 이번 명령은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시스템의 ▲안전 및 신뢰성의 현 상태 파악, ▲시험 발사와 연구실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 설계, 보관, 운반, 관리 검토를 통한 안전 및 신뢰성 측정, ▲미사일과 발사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인, ▲실전 배치와 시험 발사 데이터를 통한 함대의 작전훈련 및 발사 전략 기획 조정 지원, ▲미사일과 발사 시스템에 도입된 안전, 보안 장치 및 목표 지정, 유도 컨트롤 시스템 점검 등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명령은 특히 ‘무인비행폭격무기(U&W) 프로그램 지휘관’(PEO)이 시험발사 훈련에 1달 앞서 해군 함대 준비배치 작전부사령관(CNO4)에게 세부 기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실제 훈련이 끝난 뒤 60일 이내로 상세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이 같은 훈련이 전개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지난 달 30일 이번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미국의 한국해군전력 강화 지원 계획을 알리는 기사에서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 “북한에 예측 가능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슨 행동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는 앞으로 있을 여러 (도발) 사례 중 단지 첫번째일 뿐"이라고 보도했다.<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한반도 핵전쟁 대비 전략 도입해야"
미 국방부 기밀해제문서, 사실상 핵무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비 미약

미국 국방부의 연구조사 의뢰를 받은 워싱턴 소재 군사전략 전문 ‘싱크탱크’가 지난 2008년 4월 미 정치인들과 군부장성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또는 한국에 선제공격을 가할지라도 핵무기 사용 보복을 꺼려하고 있어 사실 대응책이 제한돼 있다며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에 대비하는 전략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미 국방부가 최근 기밀 해제한 ‘핵무장 지역상대와의 싸움: 승리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는 “미국이 미국 주도 동맹을 위주로 형성된 현 국제 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뒤엎으려는 핵무기 보유 세력의 도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될 수 있다”며 그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의 도발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재래식 무기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면서 세계 핵 확산의 근본 구조에 변화가 일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rogue state)들에게 핵무기 능력이 미국과의 대립에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됐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이에 반해 비핵무기 능력이 워낙 우세한 미국은 재래식 전쟁 위주의 전략을 고수해 핵무기가 동원된 전쟁에 대한 대비가 쇠퇴됐다며 실제로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맞서고 있는 위협은 첨단기술 (무기) 분야에서가 아니라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발을 묶는 ‘반란’(insurgency)과 ‘테러리즘’(terrorism)에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핵무기 보유 국가의 미국 도전 가능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점점 더 큰 차이로 멀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적이 미국과 동맹국을 난처한 상태에 몰아넣기 위해 핵무기를 동원하는 ‘전략적 기습’(strategic surprise)을 감행할 여건이 점점 형성돼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비록 미국의 정책이 적의 핵무기 사용 대응에 핵 보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 실시된 여러 가상 전쟁 시나리오 훈련 결과 미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력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강조하며 군부의 핵무기 보유 세력과의 전쟁 무능력과 함께 정책 결정권자들의 핵 보복 위협 실제 이행 기피는 핵 무장 세력에 대한 미국의 태세를 매우 무상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국방부 수주 계약에 따라 민간 비영리 단체 ;전략예산평가연구소‘(CSBA)가 국방장관실 종합평가국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 분석평가 싱크탱크 ‘랜드사‘(RAND Corporation) 의 국방 분야 전문가 피터 윌슨과 대량파괴무기 정보능력 분야 전문가 엘브리지 콜비가 공동 저서 했으며 국방부는 지난달까지 보고서를 기밀 처리했다.

한편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0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미국은 ‘핵비확산협약’(NPT)의 당사국과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 혹은 동맹 및 파트너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직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NPT에서 탈퇴상태이자 핵비확산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 북한과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의 핵사찰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토마혹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국 해군 전투용 잠수함 ‘씨 울프’(Sea Wolf).
비행 중인 토마혹 핵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