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산정방식 잘못됐다” 납세자들 원성
뉴욕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바닥세를 헤매고 있지만, 재산세는 해마다 늘고 있어 납세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뉴욕시의 독특한 재산세 산정 방식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배부된 재산세 고지서에서 뉴욕시 평균 재산세는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콘도형 아파트는 4.8%가 늘었고 소유권이 주식 형태로 돼 있는 코압 아파트는 4.3%가 많아졌다.
맨하탄 내 단독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평균 1,800달러 상승했고 코압 아파트는 553달러, 콘도형 아파트는 605달러가 올랐다. 뉴욕시 전체로는 단독주택이 200달러, 코압 아파트 208달러, 콘도형 아파트 325달러를 각각 더 내야 한다.
시 당국은 올해 재산세율을 올리지 않았고 주택 가격도 높아지지 않았지만 수십 년 전 결정된 독특한 세제가 재산세 금액을 높인 것이다.전문가들은 뉴욕시 재산세가 납세대상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의 거래시세가 아닌 과거 임대료 시세로 바꾸어 산정하면서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도 같은 위치, 같은 크기의 건물을 임대했을 때 과거 임대료가 얼마였는지를 계산해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바람에 현재 시점의 실제 거래가, 즉 현재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시의 재산세 수입 규모는 오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이에 대해 "뉴욕시는 세율도 올라가지 않고 재산가치는 떨어지는데도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늘어나는 재산세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아주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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