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권의 주택압류 중단 조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50개주 정부들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택 압류에 대한 공동 조사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50개주 검찰청은 모기지 업체와 관련된 합동 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들은 일부 은행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서류를 바탕으로 압류를 강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미국에서 300만건 이상의 압류 집행이 예상되고, 이 가운데 80%가 절차상 오류 등 서류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실제로 미국의 월간 주택 압류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14일 미국에서 차압 주택의 매매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업체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의 연체로 인해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이 9월중 10만2,134채로 집계됐다.또 올해 1∼9월중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은 81만6,000채로 집계돼 연간으로는 120만채가 은행 소유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주택담보대출금 상환불능 통보와 경매일자 확정 통보, 은행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의 사례를 모두 합쳐 주택압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9월중 34만7,420건으로 전월에 비해 3% 늘었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 증가했다.

로리 스완슨 미네소타주 검찰청장은 "2007-2009년 경기침체의 와중에서 주택을 압류하기 위해 문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그릇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주택 압류 속도를 늦춰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주택 시장이 또 다시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분기에 판매된 주택 4채 중 1채가 압류 주택이었다.

한편 은행들은 앞 다퉈 주택압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JP모건은 41개주에서 11만5,000건의 주택압류 서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GMAC 등도 주택압류 중단을 선언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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