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주택 압류 중단 사태의 파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택 압류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미국 50개주의 검찰청이 공동 조사에 나서는 등 대형 사고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이번 사태의 주요 관심사를 질의응답으로 풀이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50개주에서 압류를 중단했고, GMAC 모기지도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한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P 모건 체이스는 법원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5만6,000건의 케이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PNC 파이낸셜과 리턴 론 서비스 등도 압류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다."

-누가 조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50개주의 검찰청이 공동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연방법무부와 통화규제위원회, 연방의회 등도 함께 조사에 나서고 있다.주택 압류 절차의 사기성 여부에 따라 벌금 뿐아니라 형사 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압류 주택에 대한 전국적인 사면 가능성은 있는가.
"일부 하원의원들의 모라토리엄 요청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차압을 중단할 경우 주택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거부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가 왜 중요한가.
"은행이 주택 압류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원은 현재 압류 수속중이거나 이미 압류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를 판결할 것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권에서는 부당하게 압류된 주택이라도 주택소유쥬가 연체를 했기 때문에 은행이 압류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이 주택 압류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동안 주택 압류 절차는 상당히 느려질 전망이다. 또 은행들도 압류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조금 더 오래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주택 판매의 지연으로 공실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압류 주택을 구입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굳이 압류주택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 약간의 보험을 구입할 필요는 있다는 것. 모기지 렌더들은 일반적으로 모기지를 승인하기 전 타이틀 보험을 요구한다. 또 모기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는 숏세일은 주택 압류 문제와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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