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위조 상품이나 불법 복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연방의회는 이같은 웹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검찰은 29일 전국적으로 불법 복제 상품과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해온 인터넷 웹사이트 82곳을 적발하고, 이들의 도메인이름을 압수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웹사이트들은 스포츠 장비와 신발, 핸드백, 스포츠 의류, 선글라스 등의 위조 상품 뿐아니라, DVD와 음악,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불법 복제품들을 판매해왔다.

이번 단속은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주도로 워싱턴DC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등 9개 검찰청이 참여했다.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단속반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확인 작업을 거쳐 위조 상품인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들의 도메인 이름을 압수신청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위조 상품들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며, 다른 나라에 있는 공급자가 국제 익스프레스 우편 등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범람을 막기 위해 연방하원은 강력한 처벌 및 단속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패트릭 리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무부가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물을 만드는 인터넷 회사의 계좌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해외의 웹사이트의 경우 미국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사이트를 봉쇄하고, 결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11월초 상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