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3일 전격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 소식에 한인사회는 환영의 분위기 일색이다. 양국간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내용=한미 FTA 최종 합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승용차에 물리는 관세(2.5%)는 발효 4년 뒤 철폐로 기간이 연장됐다. 특히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 규정도 신설된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냉동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촵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얻어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국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한인사회 여파=한인 무역과 봉제, 식품업계 등은 FTA 타결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쿼타, 세이프가드 등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되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수출입 제도의 장벽도 허물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뉴욕한인경제인협회 민승기 회장은 "품질이 좋은 한국산 제품이 비과세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돼, 미국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에 의존하던 한인 무역도매업계에서는 섬유 등 질좋은 한국산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또 한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입 관계자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그러나 한미 FTA로 한국과 미국의 인적 교류 확대나 관광산업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되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에 ‘핵심 이익’을 다 내줬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양국의 국회 비준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