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상환한도, 가처분 소득 10% 제한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콜로라도 덴버대학을 방문,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로스쿨에서 12만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갚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소개한 뒤 "나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개개인은 물론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졸자들이 주택구입 등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내년부터 대졸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한도를 가처분 소득의 10%로 낮추고, 20년 후에는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안이 오는 2014년부터 대출상환 한도를 가처분소득의 15%로 정한 것보다 더 부담을 낮춘 것으로, 수혜대상이 1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연방가족교육대출프로그램(FFELP)과 정부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졸자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로 합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정책발표는 전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혁신 방안에 이은 것으로,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정지지율이 취임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현 상태로는 재선이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일찌감치 지방을 순회하며 서민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연설에서도 "우리는 의회를 더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각종 정책을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공화당을 우회적으로 공격했다.
이주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