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판매세 0.5센트 인상통해 연간 5억달러 세수확보
공화당, “위기감만 조성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 반대 나서
통과되면 전국서 2번째로 높아
깎고, 줄이고, 졸라매다가 결국 주지사가 내놓은 대안은 ‘세금인상’이었다.
크리스 그레고어(사진) 워싱턴 주지사는 특별회기를 한 주 앞둔 21일 결국 ‘판매세 0.5센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비상예산안을 공개했다.
2013년 6월까지 2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주정부는 이미 줄일만큼 줄인 322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에서 추가로 20억 달러를 더 줄이기 위해 주의회 특별회기를 28일 소집한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0.5센트 판매세 인상안을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한다”며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간 5억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의 판매세 인상안은 28년만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주지사의 제안은 3년동안만 거둔다는 ‘한시적 인상안’이며 주민투표를 통해 세금인상이 확정되면 교육, 건강보험 등 ‘칼질’이 심했던 분야에 예산을 보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이미 지난달 27일 고등교육 예산을 비롯해 베이직 헬스 등 160개 분야의 예산을 대폭삭감하는 세부 예산 삭감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주지사의 판매세 인상안에 대해 공화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다. 세금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마이크 휴잇(왈라왈라) 주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주지사의 제안은 유권자들이 세금인상에 표를 던질 수 밖에 없도록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겁주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인상이)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주정부는 여전히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더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리차드 드볼트(체할리스) 의원도 “직업도 없고 세금낼 돈도 없는 주민들의 세금만 늘리는 게 대책이냐”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주 세무국에 따르면 주지사의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7.25%)에 이어 5개주와 공동으로 판매세가 높은 두번 째 주(7.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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