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주지사 DEA에 청원…1972년, 2002년에도 시도


로드 아일랜드 이어 올해 두 번째 진정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연방 마약단속국(DEA)에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를 처방약으로 팔 수 있도록 등급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마리화나 재분류’ 청원은 로드 아일랜드주 링컨 차피 주지사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로 제출됐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이날 “마리화나는 미국내 16개주에서 의료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연방정부의 ‘스케줄 1’분류가 바뀌지 않는 한 주정부의 결정은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스케줄 1은 메탐페타민, 강력 환각제 LSD, 헤로인 등과 같이 의학적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군을 뜻한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의료용 마리화나 허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후 연방검찰이 ‘연방법에 위배되므로 (주의회 통과에 상관없이) 계속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하자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주지사는 최고 10명의 말기암 환자들이 그룹을 이뤄 45그루의 대마초를 집단재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용 사용에 대한 찬성입장을 여러차례 나타낸 바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청원은 지난 1972년과 2002년에도 있었으나 모두 기각됐고 DEA는 여전히 마리화나를 불법마약으로 간주하고 있어 ‘DEA의 허락’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 DEA가 입장을 바꾸더라도 연방식약청(FDA)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확정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