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에 자원입대하는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의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미주 지역 한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역가피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자도 미국에서만 매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병역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태도가 양극화를 달리고 있다.

6일 한국 병무청 ‘해외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4명이 입영 신청을 해 1,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현역병 및 공익•산업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이미 복무를 마친 경우가 85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영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올 한해 220명이 입영을 신청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입영자 현황을 보면 미주지역이 전체 855명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2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134명), 뉴질랜드(82명), 파라과이(2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현재 영주권자나 장기체류자 출신의 현역병에게는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역병에게는 귀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해 12월부터 복수 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 대변인실 곽유석 사무관은 “매년 4차례에 걸쳐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해외에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적응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 출신의 입영 희망자가 원할 경우 분기별 입영 일자 이외의 기간에도 언제든지 입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병무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적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자는 1만 2,45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가 1만 1,813명,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선택한 국적이탈자가 639명이다. 병무청 등 관계자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적포기로 병적제적이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국적상실자가 4,141명, 국적이탈자가 562명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1,000명 이상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상실을 하고 있고 200명 이상이 미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한.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