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연휴를 기해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 알아 본다.
상식상 누구나 다 알아야 하지만 만약 누가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얼마인가를 물으면 대부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50개주의 최저임금법과 연방의 평등고용법(Fair Labor Standards)이 있어 주마다 최저임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8.00, 벌몬트는 $8.46이다.
현재 연방법으로 시간당 $7.25, 하와이 주법으로도 역시 시간당 $7.25이다.
보통 연방법이 주법들과 차이점(Conflict)이 생기면 연방법이 이긴다.
예를들어 미국의 제일 중요한 법을 헌법(US Constitution)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또한 미국의 50개 주들도 다 그들 나름의 헌법들이 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주의 주법 내용이 미국의 헌법과 차이가 있으면 헌법 내용이 우선권을 갖는다.
예를들어 연방법은 미국민들이 자유롭게 미국 안에서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을 보호한다.(Freedom of Movement)
그러나 예를들어 일리노이 주정부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이사오는 주민들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내 정치인을 뽑는 선거나 주립대학 입학 등록금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면 일리노이주 법은 불법이 된다.
연방정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미국에서 움직일 수 있게 보호한다. 그 대신 만약 일리노이 주가 법을 개정해 투표나 주립대 입학 시 학비혜택 제한기간을 1년이나 그 이하로 낮추어 제한한다면 연방정부는 묵인해 줄 것이다.
반대로 하와이주의 최저 임금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하와이에서 시간당 일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연방법과 같은 조건으로 보수를 받게 됨으로 연방정부가 연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와 버몬트 주 역시 연방법 보다 더 좋은 조건이 해당됨으로 연방법과 문제가 없다.
미국에는 연방법과 주법 외에도 시 법들도 있다. 이것 역시 복잡하다. 산타 페 시의 최저임금은 $10.29로 샌프란시스코 보다 5센트 높다.
시법은 시조례(Ordinance)라고 하며 시법 역시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흔히들 미국은 법의 나라라고 한다. 법이 많으면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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