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법언이 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 법이 보장한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인 나라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선거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국가체제보전과 국정운영의 권력을 국민이 직접 창출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인류보편의 자유를 수호해 나가는 근원적 권리이다.
역설적으로 선거권의 포기는 국가권력 창출 권리의 포기이고 국가 혜택에 대한 자기포기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치러지는 선거(지난 4월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하와이에 살고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누구나 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고, 등록 등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대한민국 국가권력 창출을 위한 국민의 정치적 합의과정에 투표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지면 국가권력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도 그것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높아진 목소리는 곧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힘이 된다.
하와이는 비교적 지역이 좁다.
때문에 동포들이 약간의 불편만 감내하고 권리 행사에 나서 준다면 투표율을 기대이상으로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그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부권력에 대한 하와이 동포사회의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동안 국가의 진로 향방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국가의 기본질서보전은 물론 국정전반에 걸쳐서다. 그 기간 대통령은 국가역사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는 투표를 통해 국가역사의 향방을 결정지어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가진 최고의 권리 행사이다.
이 권리 행사의 기피는 곧 민주국가국민으로서 갖는 자기 가치의 포기란 의미가 된다.
선거권과 이 권리의 행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상기하면서 하와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동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재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참여율로 대한민국 독립의 해외 원동력이 된 이민선조들의 애국정신이 하와이 동포사회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으면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정부를 향한 하와이 동포사회의 목소리도 크게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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