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소장 김영희)에서 19일 북한정치를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이날 토론회는 태평양-아시아학과의 에드워드 J. 슐츠 학장과 동서문화센터의 데니 로이 동북아 안보연구원, 아태안보센터의 스티븐 김 교수, 하와이대 법학대학원의 백태웅 교수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호전적 발언 등의 배경을 논의하고 동북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데니 로이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중국의 입김이 최근의 북행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최근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중국측의 요구를 북한은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정권이 무너져 난민들이 대량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등의 긴급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의 도발행위로 핵미사일 발사라는 마지막 수단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해 버린 북한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김 교수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회담이 임하지 않은 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북측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편을 들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던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동맹국들 중 유일하게 북한에 물자를 대 준 것이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회담을 끌어온 이유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고 김대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햇볕정책을 처음으로 뒤집고 강경책을 주장한 이명박 정권은 대북관련 노선에 있어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백태웅 교수는 북한문제를 접근할 시에는 인권도 빼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우선 북한정권은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나 최근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된 지적들은 죄수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혹독한 고문행위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