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으로 미국 내에서도 대일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연방 하원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워싱턴 외교전’에서 한국이 일본 아베 정권에 ‘회심의 일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록된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일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라는 의미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연방 의회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이번 주 중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