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에 가담했다 적발되는 미성년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대신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 포주들에게 처벌을 집중하는 새로운 미성년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LA 카운티검찰은 13일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퍼스트 스텝’(First Step Diversion Program)은 성매매에 가담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 처벌 대신 재활치료와 보호관찰제를 도입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2~17세 미성년자들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형사 기소해 처벌해 왔으나 미성년자 처벌방식이 성매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것으로 진단돼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퍼스트 스텝 프로그램은 LA카운티 아동보호국(DCFS), 4개 여성보호단체가 동참한다. 해당 미성년자는 ‘범죄인식, 성폭력 및 정신건강 상담, 각종 학대 극복상담, 학업교육,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재키 레이시 검사장은 “미성년자는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은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다시는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도록 재활치료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대신 이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인 포주와 성매수자들은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레이시 검사장은 “가출 청소년이나 아동학대에 시달린 미성년자들이 포주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수사에도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이 가장 많은 실마와 캄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카운티 전역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