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개원 첫날 주상·하원에 동시에 발의<본보 1월8일자 A1면>된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주의회에서 2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올 초 법원이 상정되자마자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뉴욕 일원 한인 단체들도 의원들을 찾아가 로비를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하며 희망을 키워왔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벌써부터 지난해처럼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친아시아계였던 셸던 실버 뉴욕주하원의장이 비리 혐의로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의회내 권력 이 동현상에 심화됨에 따라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해줄 새로운 리더를 찾아나서야 한다는 숙제도 법안 통과의 과제로 남게 됐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와 함께 ‘동해’(East Sea)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의회에 상정됐으나, 주상원에서만 통과되고 주하원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동해병기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처리돼야 하는데, 이때를 넘기면 지난해처럼 폐기되는 악몽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 동해병기 캠페인을 진행해온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최윤희 공동회장은 “4월초까지는 의원들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야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4월 중 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로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측도 “지난해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의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의회가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