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결정되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차이나 패싱'을 우려해오던 중국의 처지가 최근 급변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길목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중국이 교묘하게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北京)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정세 협력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 또다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다롄(大連)을 찾아 시 주석과 회담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해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런 북중간 셔틀 외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지난 3월 북중 첫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시 주석이 방북할 것으로 보였으나 예상외로 김 위원장이 다롄에 왔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에 이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되는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전후에 북중 정상이 회동해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셈이라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중국을 인정하고 한국, 미국, 북한의 3자가 아닌 중국이 포함된 4자 체제로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폐기까지 요구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이라는 우군을 평화협상 체제에 포함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지만 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영향력을 상실한 중국 또한 북한의 이런 점을 이용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고비 때마다 북중 정상간 회동을 통해 '차이나 패싱은 없다'라는 점을 대내외에 각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다롄에서 김 위원장과 해변 산책까지 하며 극진한 대우를 하고 북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역내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마다 당사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끼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중 정상이 회동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한배를 탄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또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다른 소식통은 "기존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뤄질 줄 알았는데 그 사이마다 중국이 끼어들면서 사실상 이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가 협상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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