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녀 2명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40대 가장입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정책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는 40대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전혀 없는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 화도 납니다. 40대도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신혼부부에 특화된 아파트를 인근 시세 대비 7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이에 청약 자격과 분양가 등에 많은 젊은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된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금수저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계층 간 갈등부터, 젊은층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일종의 세대 간 갈등까지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단지가 들어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891가구) 등 1,399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7만1,599가구(수도권 5만3,626가구)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분양가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는 탓에 청약 당첨이 곧 ‘로또’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말 분양할 위례신도시 전용 55㎡가 4억6,0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인근 단지 전용 51㎡가 지난 8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당첨과 동시 2억~3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2021~2022년 분양할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은 당첨시 5억원의 시세 차익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 오간다.

문제는 이런 혜택을 누가 받느냐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무주택 서민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입주 자격을 다소 엄격하게 규정했다. 국토부가 5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