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제재(유엔제재 포함) 해제이다. 2018년 1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을 살펴보면 그의 비핵화 선언과 약속, 그리고 북의 부국(富國) 의지는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정상회담장에 오기까지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 “비핵화 하겠다,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 핵개발과 핵실험, 미사일발사 중단하겠다, 핵개발 시설 폭파하여 영구 불능 만들겠다, 미국 전문가 파견, 비핵화 실행과정(Execution Process) 참여 바란다, 미군주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하여 정전상태를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자”는 말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거듭된 의지를 확인하고 그에 화답하여 김 위원장과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을 잘 살게(대북제재 해제) 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하였다. 그의 발언을 보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한다, 대북 추가 제재는 없다, 잘살게 해 주겠다(제재 풀어주겠다는 의미),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적대관계 청산하고 세계평화의 길을 만들어가자” 등등이다. 이러한 양측의 논점들을 배경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 협상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북미평화협상이 굉장히 낙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수주일내 재협상할 것”이라는 발언에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정상 합의문이 일시적인 진통과 익어가는 시간(Ripening time)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 평화’ 그 의미와 대의명분은 대단하며 북의 비핵화가 결국 성취로 이어진다면 이로 인해 앞으로 세계평화 역사를 바꿀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의 서명을 미룬 것은 양측 다 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70여년 꽁꽁 얼어있던 미국과 북한, 양국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김정은의 비핵화와 트럼프의 잘 살게 해 주겠다’라는 명제가 합의문에 설득력 있게 잘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다.

북미평화협정을 성원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인가.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열정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무척 유용하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대명제에 동조하는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깨어있는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시대는 이미 봄바람이 불고 있다. 북미 양국 정상은 꼭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다.

<이기창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