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특별선거에서 토지세 인상 발의안 통과를 통해 연 5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확충을 모색하고 나섰던 LA 통합교육구(LAUSD)가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에 실패, 재정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특히 토지세 인상을 통해 교육 자금을 지원한다는 발의안 EE를 적극 주도하고 나섰던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오스틴 뷰트너 LAUSD 교육감은 이번 찬반투표에서 이 발의안이 부결되면서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발의안 EE는 LAUSD 구역 내 건물들에 토지세를 부과해 학교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재정부족 위기에 처한 LAUSD가 올해 초 대대적 교사파업 끝에 합의한 교육 개선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 끝에 추진한 타개책이었다.

그러나 4일 주민 찬반투표 개표 결과 발의안 EE는 찬성 13만9,027표(45.68%), 반대 16만5,294표(54.32%)로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은커녕 과반수도 넘지 못해 부결됐다.

LAUSD는 앞선 설문조사에서 유권자의 80%가 교육예산을 증가에 동의했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았던 것이다.
재정 문제 해결이 시급한 LAUSD는 이에 따라 주정부 지원금을 얻어내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LAUSD는 에릭 가세티 LA 시장, 교사노조 대표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주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안 EE를 적극 지지했던 가세티 시장은 발의안 EE 추진은 LAUSD의 위급한 재정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내린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자평했다.

뷰트너 교육감은 “이젠 주정부에게 싸움을 걸 때가 됐다”면서 “주지사와 주의회에 우리 교육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A 지역 사회에도 지역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A타임스는 이번 발의안 EE 부결에는 특별선거라 투표율이 낮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투표율이 낮으면 참여 유권자의 연령은 높고, 보수적이며, 덜 세금친화적일 경향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반대 연합이 당국이 철저한 공적 조사없이 무분별하게 세금을 확대하려는 것처럼 보이도록 운동을 전개해 효과를 봤다고 풀이했다.

LAUSD는 올해 초 교사노조의 파업을 끝내기 위해 교사 연봉 인상, 양호교사 및 사서 카운슬러 등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LAUSD가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발의안 EE가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한 충당금이 3년 안으로 바닥을 드러낸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