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기본적 자유도 없이 굴종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몹시 가슴 아파할 것이다. 본인이 이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직접적 동기는 10여년전에 선교차 중국에 갔을 때 탈북자들이 여러 명 숨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을 찾아 며칠간 이들의 뼈저린 사연을 듣고 같이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이곳에서 여러 명의 탈북자들의 간증을 듣고 또한 이들이 쓴 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정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다.

작년 12월 14일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이 밀어부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앙칼지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바로 직후에 이 법을 발의하여 통과시켰으니 그 동기는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이 법을 제안한 여당측에서는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몇가지 의문이 따른다.

첫째, 이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북한 당국은 그처럼 전단 살포에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둘째로, 여당의 주장같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남한 정부는 왜 구태여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전단 살포에 따르는 경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라 민간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금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셋째로, 이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 남한에는 탈북자들이 약 삼만 사천명이 산다는데, 이들을 통해 대북 전단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나 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주류 언론이 제공하는 편향적인 기사에 신뢰가 가지 않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게 된다.
하물며 주민의 눈과 입을 가리고 당국의 국영 방송만 듣고 보도록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서방국가들은 물론, 북한내의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남한의 방송을 듣거나 시청하다 적발되면 중벌을 받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950년대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 왔으나, 그 소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9년 11월에 동서를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된 독일로 거듭난 것은, 서독의 민간인들 특히 교회를 통해 동독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들을 통해 동독의 국민들은 서독이 누리는 부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갔고, 결국은 이 열망이 동독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남북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을 갈망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처한 처절한 현실과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의 눈을 더욱 가리게 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남북의 평화통일에 오히려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찬효 / 약물학 박사,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