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지급을 관장하는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이 엄청난 액수의 실업수당 수령 사기 피해와 비효율적 운영 등 난맥상을 보여 비판의 표적이 된 가운데 주의회 의원들이 그동안 EDD에 대해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법안들을 들고 나왔다.

LA타임스는 가주 의원들이 두 번 감사를 통해 수 년 동안 잘못된 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DD가 향후 실업수당 지급 속도를 높이고 실업수당 허위 청구 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새 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4일 보도했다.

9명 주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 패키지에는 10년 전 시스템 문제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업수당 지급 지연 대란 문제가 발생해 지난주 주 감사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EDD를 개혁하는 20개 법안이 담겨있다.

새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 방법을 기존 우편배달된 데빗카드 발급에서 직접 계좌입금으로 허용 ▲실업수당 허위 청구 사기 방지 위해 청구인과 수감자 명단 대조 확인 ▲실업수당 청구 돕는 청구인 권익사무소 설립 ▲청구인 사용 언어 확대 지원 확대 ▲청구 승인 위한 30일 기한 설정 및 청구인에게 지연시간과 이유 통지 등이 골자다.

모든 개혁 법안들은 향후 몇 주 안 청문회를 거쳐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작 후 경제 봉쇄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며 전례없는 실업수당 신청이 쇄도했지만 EDD의 대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자 그 동안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에 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치우(민주·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은 “오늘날 EDD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대공항 이후 발생했지만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다른 경기침체 대책 마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 의원들은 지난 12월 EDD가 허위 청구사기 확인을 위해 실업수당 청구를 중단해 합법적으로 실업청구를 한 많은 140만 명의 실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실업수당 청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베이지역 주민인 로렐 카터는 “EDD가 별다른 설명 없이 12월 중순 실업수당 지급을 보류했다”며 “EDD 에이전트와 통화하려 했지만 5시간을 기다리다 포기해 6주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EDD 리타 사엔스 디렉터는 EDD를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양당 의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EDD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새 법안은 20개에 이른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