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발표와 거의 같은 입장…협상 타결 ‘긍정적 신호’ 평가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 (서울=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5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해 '동맹 정신'을 언급하며 조속한 타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를 강도높게 비판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부는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상황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한국시간 5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차 SMA 협상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평가한 뒤 회의 개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양측은 오랫동안 계속된 이견을 해소하고 동맹의 정신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진행 중인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협상팀은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새 SMA를 조속히 타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한국 외교부가 밝힌 회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외교부는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으로, 지난달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분담금(1조389억 원)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외교부 회의 결과 자료에 '동맹 정신', '한미동맹 강화 기여' 등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협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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