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 부담 우려
▶ 8,820억불·국방비 상회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이 28년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연방 재무부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출한 순이자 비용은 총 8,820억달러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순이자 비용 비중은 3.06%로,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순이자 비용이 이 기간 연방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국방부의 국방지출을 추월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재정적자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 가운데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를 높인 게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린 주된 요인이 됐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출한 것 외에도 사회보장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증가로 재정지출을 키워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친 것도 재정 적자 악화의 주된 요인이 돼왔다.
내달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재정적자 문제를 주된 의제로 다루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이자 부담 증대로 재정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 행정부의 정책 선택지가 제한될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프로젝트의 웬디 에델버그 디렉터는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수록 해당 이슈는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시급한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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