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공세가 시작됐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북미대화’라는 초대형 이벤트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는커녕 외교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트럼프, 북한 담당 특사 지명… ‘북미대화’ 밑그림

트럼프는 14일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특별 임무 대통령 특사’로 지명하면서, 콕 찍어 “북한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북미대화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유럽과 중동의 2개 전쟁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취임 직후 바로 북미대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의 예측 불허 스타일상 공이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북한에 손을 내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할 수도 있다.

■‘정상 공백’으로 맞이하는 트럼프 2기… 조태열 “방미 검토”

이에 정부는 외교분야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첫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 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로 정상 외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다고 본다”며 “트럼프 취임 전후 직접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단한 한미관계를 통해 ‘북미대화’라는 돌발 변수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년 11월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예정된 다자외교 일정을 적극 소화해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재정비에 최소 ‘반년’… “정상 간 소통 한계 뚜렷”

문제는 시간이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사이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관계가 진전을 이룬다면 역대 최악의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에 처할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통상 북미대화와 같은 중요 이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등에서 실무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윤 정부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NSC와 관리에 국한된 권한대행 체제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정상 간 소통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2018년과 2019년 북미정상회담 때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남북대화 채널도 끊긴 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까지 겹쳐 북미 사이에서 한국의 공간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준·이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