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Stop-and-frisks)이 급증하면서 10년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미디어 뉴욕포커스와 더시티가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해동안 NYPD의 불심검문은 모두 2만5,386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4년 이래 최다이다. 특히 2021년 8,947건과 비교해 약 3배 급증한 수치이며 2023년 1만6,971건과 대비해서는 50%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리 정지’(Terry Stop)로 불리는 경찰의 불심검문은 블룸버그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68만5,724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연방법원의 소수계 권리 침해 판결로 급감하기 시작해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 마지막 해 8,947건까지 떨어졌으나 에릭 아담스 시장 취임 후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불심검문이 유색인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심검문을 받은 10명중 9명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불심검문의 58%가 흑인이었고 30%는 히스패닉이었는데 특히 흑인 경우, 뉴욕시 전체 인구의 흑인비율 20%를 크게 뛰어넘어 표적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NYPD 경찰은 공공안전을 위해 무장 등이 의심되는 개인을 정지시킨 후 몸수색 및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불심검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민원인의 신고 없이 경찰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51%에 달했다. 이는 드블라지오 행정부 마지막 해 23%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 불심검문 감시자로 연방법원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마일런 데너스타인 변호사는 “2024년 상반기, 경찰의 불심검문의 1/3이 위헌이었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자의적 불심검문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너스타인 변호사는 불심검문 급증의 이유로 아담스 시장이 부활시킨 ‘네이버후드 세이프티 팀’(NST)과 퍼블릭 세이프티 팀(PST) 등 ‘범죄 방지’(Anti Crime) 사복 부대를 지목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