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을 겨냥해 각종 보복성 수사 지시를 내리고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적극 이행하면서 법무부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야 할 법무부가 이를 내팽개치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수습하는 '신속대응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본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고위 인사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속전속결로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NYT는 통상 이같은 수사 착수에 길게는 몇주까지 걸리던 것과 달리 이번엔 217분 만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스톱워치를 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기소 속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본디 장관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데 거의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본디 장관 스스로 엡스타인 관련 파일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이를 180도 뒤집어 재수사하겠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조직이 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NYT는 17일 또 다른 기사를 통해 최근 해고되거나 스스로 물러난 전직 법무부 소속 법률가 60여명을 인터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집권 후 법무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공공청렴과에서 일한 마이크 로마노 전 검사는 "만약 우리가 대통령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기소한다면 이는 내 직업의 핵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법무부 시민권국에서 근무했던 데나 로빈슨 변호사는 "우리의 임무는 사실 기반 조사가 아니라 이야기에 맞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은 현재 진행 중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재판 과정에서도 등장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 9월 연방 검찰은 의회 허위 진술과 의회 절차 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코미 전 국장 재판을 맡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구 윌리엄 피츠패트릭 치안 판사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가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재 등 심각한 수사 실수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피츠패트릭 판사는 "기록상 수사 실수의 불안한 양상이 보인다"며 "이런 실수는 FBI 요원과 검사들이 대배심 절차의 진실성을 잠재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해당 의견서가 "지금까지 나온 법무부 행동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맹렬하다"며 "코미 국장 혐의 내용 논란과는 별개로 절차적 실수와 검찰의 미숙함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기소를 어떻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