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을 이용한 은행사기로 40개월을 선고받은 정성우(JD 비즈니스·TBC 모기지)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한인이 세 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기록에 의하면 지난 6월3일 조규신씨가 6만8,000달러 상당의 우편사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같은날 레슬리 규 원씨가 6만5,000달러의 사기 혐의를, 또 김정주씨가 지난 7월26일 역시 4만5천달러의 우편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5일 커네티컷주에서 체포됐다.
한편 한국 언론인의 신분을 도용, 은행에서 9만5,000여달러를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당한 백광호(락빌자동차 대표)씨를 비롯 지난 16일 정성우(JD 비즈니스)씨가 역시 위조 신분을 이용 97만여달러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로 40개월을 선고받는 등 신분위조 사기가 늘면서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한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인탁 변호사는 "남의 운전면허증이나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원천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서는 각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신분 도용으로 망가진 크레딧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크레딧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정성우씨는 40개월 형을 마친후 추방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로 볼 때 영주권자가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추방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씨의 선고 공판에서 존 샤피로 변호사는 정씨가 추방되면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12개월 이하의 가벼운 형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었으나 스티브 러니드 검사는 "가족에게 전혀 충실하지 않았던 정씨에게 가족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다"고 중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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