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쟁에 몰두하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한반도’라는 인식이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10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1면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스턴골드기자가 쓴 이 기사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테러국가나 단체에 판매할 경우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주일대사를 지낸 마이클 아머코스트 스탠포드대 교환교수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경제위기를 탈출할 협박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현 실정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핵 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선언한 점을 들어 "아마도 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플루토늄의 추출을 수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의 토마스 헨릭슨 연구원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만큼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미국이 용인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의 유혹을 당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키스탄은 98년 인도의 핵실험에 대항에 자체 핵실험을 성공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파워를 과시하게 됐다.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는 방편으로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수출했다.

핵무기 보유가 갖는 국제위상을 지적한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래리 워첼 분석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그대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