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주장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받지 못 하는 한국 등과 같은 우방에게 영구 면제가 안 되면 10년 단위의 임시 면제라도 해 줘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의 국토안보전문가 제임스 캐러파노 선임연구원은 27일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부여문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비자 제한이 결국 미국의 사업과 지식 산업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10년 단위의 임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현행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사실상 세계의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는 2등 시민이다. 너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비자면제를 부여하면 비자 영사업무가 가장 많은 한국에 투입될 자원을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가 더 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등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미 의회에 대해 한국의 지리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데니스 핼핀 아태 수석전문위원은 한인 사회가 지역구 의원들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입법토록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